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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구립 토끼장’ 만들어 방치, 개체 수 5배 늘자 ‘무책임 분양’

분양 직후 관내 유기토끼 늘어…“구민 복지 차원, 폐쇄 불가”


“너무 많아, 좀 솎아내야 돼.” “온 산을 토끼굴로 파놓을라.”

토끼 사육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한 마디. 사육장 안에는 80여 마리의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성인 주먹만 한 아기 토끼들이 꽤 많다는 점이었다. 얼추 헤아려도 10여 마리 이상이었다.

둘레길을 지나는 시민 셋 중 둘은 토끼 사육장을 관심 있게 쳐다봤다. ‘귀엽다’는 말을 연발하며 산책을 멈추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사육장을 처음 본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하나였다. “토끼가 많네.” 6월28일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 내 토끼 사육장 앞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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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로 개체 수 늘자 ‘무료분양’한 구청


서울 동대문구가 만든 이 토끼장은 관리 미흡으로 개체 수가 5배 이상 불어난 상태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여름 지자체 예산으로 배봉산 둘레길에 토끼 사육장을 만들고, 토끼 20마리를 구매해 사육장을 조성했다. 당시 20마리로 시작한 토끼는 1년 새 개체 수가 약 100여 마리로 늘었고, 늘어난 개체 수를 감당 못 한 동대문구는 지난달 사육장 토끼 23마리를 현장에서 즉석 무료분양했다.

문제는 무료 분양 뒤 동대문구에서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채 발견된 토끼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동물권단체 하이와 토끼보호연대는 지난 11일 ‘배봉산 토끼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육장 토끼의 올바른 관리와 개체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토끼 무료분양 뒤 동대문구 내에서 모두 7마리의 유기 토끼가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기동물 공고를 보면, 분양 이틀 뒤인 5월22일 4마리가 한꺼번에 유기되었고, 이후 5월30일에 1마리, 6월2일에 2마리가 추가로 발생했다. 공고에 올라온 토끼와 분양 토끼들의 크기와 무늬가 흡사해 무료분양 뒤 유기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마저도 분양된 토끼 가운데 절반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애피와의 통화에서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공동대표는 “사태를 파악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분양한 토끼 23마리의 생존 여부와 분양정보 조사를 요청했다. 분양 뒤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이미 9마리가 폐사했다. 3마리는 파양 의사를 밝혀 다시 토끼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구청이 밝힌 20여 마리 외에 더 많은 토끼가 분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끼보호연대 최승희 활동가는 “구청을 통해 답변을 받은 것은 20여 마리였는데, 현장방문 때 만난 사육장 담당 직원은 1차 분양 뒤에도 실제로는 분양이 더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두 70~80여 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청 쪽은 분양자의 연락처만 받았을 뿐, 분양한 토끼들의 사진, 성별 등의 개체 정보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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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마리가 1년 만에 100마리 된 이유


배봉산 정상 근처 구릉에 조성된 토끼장은 10평 남짓한 공간이다. 초록색 그물망으로 둘러쳐진 사육장 안에는 토끼 집으로 마련된 나무 상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지붕으로 지어진 쉼터는 단 1곳뿐이었다. 토끼들은 유일한 지붕 아래 오밀조밀 모여앉아 있거나, 그릇이 안 보일 정도로 밥그릇 주변에 모여있었다.

어쩌다 토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걸까? 조영수 대표는 토끼의 생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육 탓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토끼는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다. 한 달에 한 번 출산이 가능하며, 생후 4개월부터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성화하지 않고 암수를 같이 사육하면 금방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은 그동안 암수를 분리하거나, 중성화하지 않은 채 토끼들을 사육해 왔다.

토끼장 앞에 머무른 10분 남짓, 먹이를 두고 싸우거나 다른 토끼의 꽁무니를 쫓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조 대표는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토끼들이 비좁은 사육장에서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와 영역 다툼으로 토끼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토끼는 한번 싸우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운다. 사육장 내에서 토끼 사체를 발견했다는 시민의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대문구도 토끼 사육장 문제를 인정하고, 동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7일 동대문구는 단체 제안을 일부 수용해 △예산 한도에서 중성화수술 시행 △토끼 사육장 추가 설치 뒤 암수 분리사육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단체 쪽의 ‘토끼 수명이 다하면 점진적 폐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작은 동물원으로 토끼 사육장을 만든 것이다. 조성한 지 아직 1년밖에 안됐는데 폐쇄를 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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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볼거리”…일정 개체 유지할 것


동물권단체가 ‘점진적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육장 내 동불복지와 개체관리 차원이다. 조영수 대표는 “반려 토끼의 수명이 9~10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아주 관리를 잘 받은 토끼의 경우다. 배봉산과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서초구 몽마르트르 공원의 유기 토끼들은 수명이 길어야 2년 정도였다. 길고양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제안은 중성화가 완료되면, 추가의 개체 투입을 멈추고 기존의 토끼를 잘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29일 현재 동대문구의 공식적 입장은 ‘폐쇄 불가’이며 추가 개체 투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60여 마리가 사육장 안에 있으니 일단 그 토끼들을 보살필 계획이다. 이후에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 추가로 구입해 일정 개체를 유지할 방안”이라고 답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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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하늘나라로 떠난 생후 5개월 아이 잭이 위건 DW 스타디움 관중석에 자리했다. 더 선 캡처

생후 5개월 만에 하늘 나라로 떠난 아이가 축구장 관중석에 나타났다. 축구광 부부가 아들을 그리며 자신들이 처음 만난 축구장으로 소환했다.

영국언론 ‘더 선’은 30일 위건 애슬래틱 홈구장인 DW 스타디움 관중석의 한 아이 사진 사연을 소개했다. 영국 여성 크리스틴 램의 아들 얘기였다. 위건의 열렬한 팬인 크리스틴은 축구 경기장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을 키워 가정까지 꾸렸다. ‘축덕 부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이들은 5년 전에 생후 5개월의 잭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가슴에 묻어둔 잭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최근 관중 없이 최근 경기를 재개했다. 관중은 없지만 꽉찬 경기장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 각 구단들은 관중 사진을 관중석에 배치하고 있다.

이를 본 크리스틴이 5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들 잭을 떠올렸다. 부부가 처음 만난 그 곳에서 아이가 처음 축구를 보게 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크리스틴은 이런 계획을 SNS에 올렸고, 위건 구단이 연락해 실제 이뤄졌다. 위건은 관중석 설치 비용 20파운드(약 3만원)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했다. 잭의 생전 사진은 크게 인화돼 관중석 한 켠에 자리잡았다. 사진 속에서 해맑은 표정의 잭은 엄마·아빠가 만나고 열정이 가득한 축구장에서 첫 직관을 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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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만 14곳 늘어

등교수업 후 확진자 나온 초등학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대전천동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교 시설을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날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6.30 psykims@yna.co.kr
등교수업 후 확진자 나온 초등학교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대전천동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교 시설을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날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6.30 psykim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0일 전국 44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2만902개 유·초·중·고 가운데 0.2%에서 등교 수업이 불발된 것이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는 지난 25일(12곳)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나흘 연속 증가했다. 전날(36곳)보다는 8곳 늘었다.

새롭게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대전 14곳, 경기 2곳 등 총 16곳이었다.

대표적으로 대전에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원격 수업을 마무리하고 등교 수업을 개시한 곳은 8곳으로 집계됐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 18곳, 대전(서구·동구·중구) 16곳, 경기(이천·안산·김포·의정부·파주) 7곳, 서울 2곳, 전북(전주) 1곳이다.

지난달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누적 28명으로 하루 전보다 2명 늘었다. 코로나19 양성 교직원은 변함없이 9명으로 집계됐다.

porqu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OSEN=이승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바퀴 달린 집’에 뜬다. 

30일 오후 OSEN 취재 결과, 아이유는 최근 tvN ‘바퀴 달린 집’ 게스트 출연을 확정지었다. 

tvN ‘바퀴 달린 집’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 성동일과 김희원, 여진구가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이다.

지난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바퀴 달린 집’은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 회 게스트로는 배우 라미란과 혜리, 두 번째 손님으로는 공효진이 출연했다. 이어 세 번째 손님으로는 이성경이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 모든 게스트들이 성동일, 김희원, 여진구와 인연이 있는 만큼 아이유의 출연 배경에도 관심이 뜨겁다. 아이유는 지난해 9월 최고시청률 12%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린 tvN ‘호텔 델루나’에 여진구와 출연했다. 성동일과는 SBS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이지은)가 ‘바퀴 달린 집’에서는 어떤 유쾌한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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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불새’가 일일드라마로 파격 리메이크된다.

30일 OSEN 취재에 따르면 2020년 ‘불새’가 재탄생되는 가운데 SBS 아침드라마로 편성돼 새롭게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원작을 집필한 이유진 작가가 그대로 이번 대본을 집필한다.

‘불새’는 지난 2004년 MBC에서 방송돼 당시 30%를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였다. 특히 20, 30대 여성시청자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른바 ‘불새리안’이라 불렸다.

이 불새리안들이 시간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됐고, 한 조사에 따르면 아침드라마의 주된 시청층은 40~60대 여성이 60% 가량을 차지하기에 당시 이들의 가슴을 흔든 ‘불새’는 아침 일일드라마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2020년 귀환하는 ‘불새’는 주인공들의 새로운 캐릭터, 변형된 사건들, 그리고 에피소드의 변주 등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촬영에 돌입하고 현재 캐스팅 진행 중이다. 삼화네트웍스에서 제작을 맡는다.

한편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불새’는 사랑만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부잣집 여자와 가난한 남자가 경제적 상황 역전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 배우 故 이은주, 이서진, 에릭(문정혁), 정혜영 등이 출연했다. 에릭의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란 명대사로도 유명하다. 

[스포츠경향]
NC 나성범. 연합뉴스

NC 나성범(31)은 올 시즌을 마치면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 나성범이 메이저리그의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계약하면서 그의 해외 진출을 향한 의지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해는 나성범에게 중요한 시즌이었다. 나성범은 지난해 5월5일 경기 중 무릎을 심하게 다치는 부상 악재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다.

보라스의 관리 속에서 재활 과정을 밟아 온 나성범은 올 시즌 다시 팀의 주축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6월29일 현재 45경기 타율 0.302 13홈런 41타점 등을 기록 중이다. 나성범의 합류에 힙입어 NC는 선두 자리에 올라서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관중으로 시즌이 개막하면서 국내 팬들은 나성범의 활약을 TV 중계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더 먼 곳까지 알려졌다.

미국 스포츠채널 ESPN이 KBO리그 경기를 중계했고 미국 팬들 사이에서 NC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성범의 이름 석자도 알려졌다.

인기는 유니폼 판매량에도 반영됐다. NC는 지난 29일 5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외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샵을 오픈한 이후 운영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2000만원으로 해외팬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가장 많이 배송된 지역은 미국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뉴저지, 텍사스, 애리조나, 일리노이 등 ESPN 중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주요 판매된 품목의 순위는 유니폼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자(109건), 티셔츠, 로고볼, 어센틱웨어 순서였다. 그 중에서 나성범의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다. 양의지, 박민우, 박석민, 구창모 등을 제쳤다. 유니폼 판매 전체의 약 38% 정도에 해당한다.

나성범은 지난 18일 ESPN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옐리치(밀워키),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등 메이저리그 최정상 타자들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당당하게 밝힌 바 있다. 그는 롤모델로는 추신수(텍사스)를 꼽으면서 “메이저리그 30개 구장을 다 가 보는 것이 꿈이다. 30개 구장은 각자 개성을 갖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다. 그곳에서 나도 성장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나성범에게 올 시즌은 메이저리그를 향한 ‘쇼케이스’다. 올 시즌 팀의 우승을 꿈꾸는 나성범은 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자신도 꿈의 무대로 떠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스포츠경향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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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DB가 국내선수들과의 보수 협상을 마무리했다.

원주 DB는 30일 “국내선수 전원과 보수협상을 마무리하며 2020-2021시즌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DB는 KBL 최초의 아시아쿼터 선수인 나카무라 타이치 포함 총 15명의 선수를 KBL에 등록했으며, 1억원 이상의 보수총액은 총 7명이었다.

DB는 2017-2018시즌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며 국내선수 MVP까지 수상했던 두경민과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1억 7,000만원/106%)이 인상된 3억 3,000만원에 보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시즌에 KBL 최초의 보수총액 10억원 시대를 열었던 김종규는 7억 1,000만원에 계약했다.

한편, DB는 시즌 중 제대 예정 선수를 등록하는 경우 샐러리캡을 100%를 소진하게 되며, 등록 여부는 선수가 제대하는 시점에 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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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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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토트넘 홋스퍼 출신 데이비드 벤틀리가 조세 모리뉴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을 비판했다.

영국 ‘풋볼런던’은 30일(한국시간)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스타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토트넘은 모리뉴 감독 지휘 아래 순위가 상승했지만, 전 스타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리뉴 감독을 비판한 이는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벤틀리였다. 아스널 출신이기도 한 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물론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임대 생활로 보냈다.

벤틀리는 ‘888 스포트’와 인터뷰에서 “토트넘과 특히 팬들은 재미있는 축구를 즐겨했다. 그들은 그들의 선수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길 원하고, 그런 종류의 축구를 하길 원한다. 해리 레드냅 감독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성공적인 기간을 보냈고, 두 감독 밑에서 모두 좋은 축구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는 등 대부분 앞쪽에 무게를 둔 축구를 했다. 반면 모리뉴 감독 밑에선 깊게 내려앉았고, 다른 방식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깊게 내려서는 축구는 다소 지루하기 때문에 왜 좌절하는지에 대해 나는 알 수 있다”고 모리뉴 감독의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비판했다.

벤틀리는 모리뉴 감독의 축구가 손흥민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리뉴 감독이 그의 팀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뒤로 물러선 뒤 튀어 올라오는 축구를 한다. 손흥민과 에릭 라멜라와 같은 선수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세대출규제 등 금융당국 대책 이어 과세당국 ‘등판’ 임박
국회 개원시 종부세 개정 통과 유력..감면특례도 대폭 손질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보유세 등 ‘과세강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세금 감면특례도 손질해 다주택자의 ‘주거 이외’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일주일 사이 보유세 강화 3번 언급…세금규제 ‘임박’ 경고

3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주일 사이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26일엔 김현미 장관이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 과세 강화를 시사했다.

불과 1주일 사이 3차례나 언급된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4%의 과세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즉 부동산 시장의 과열 추이를 지켜본 뒤 과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대 ‘4%+α’도 가능성이 있다는 귀띔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토연구원이 해외 부동산 ‘고율’ 과세 현황을 연이어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검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용한다. 또 프랑스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과한다. 미 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손쉽게 허용했던 부동산 과세의 각종 예외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빠르게 끌어올려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7월부터 최대 62% 양도세도 적용…고가주택 보유세도 급등 다주택자에겐 다음 달부터 양도세도 어려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다. 다만 유예 기간은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된다. 당장 7월1일부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다. 3주택자는 때에 따라 매매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7월부터 내는 주택분 재산세 50% 등 기존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주로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40.82% 상승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9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45.9% 오른 데다 내년엔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13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에 대해 “여대야소 국면이라 과세입법은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분명 규제효과는 있다”며 “다만 기존보다 더 올리는 것은 정부로선 투기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조세저항이란 부담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파워볼사이트

h9913@news1.kr

2배에 달하는 인력 투입..고강도 감사 예고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본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특히 예전 대비 2배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강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DLF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주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에 감사관을 파견하고 사무실을 꾸린 상태이며, 상당 기간 자료를 수집해왔다.

기관운영 감사는 2~3년에 한 번 이뤄지는 정기감사다.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는 지난 2017년 3월 진행된 바 있다. 본래 올해 4월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금감원에 대한 사전자료를 수집하며 감사를 준비해왔다.파워볼사이트

앞서 감사원은 올해 금감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처리 결과를 두고 금융업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제보를 받는 이례적인 모습에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는 약 20명 안팎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감사에 1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당초 감사원은 경영실태 전반을 보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점검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라임검사 등에 대한 자료 수집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내일 시작해도 이상할게 없다”면서 “각종 금융사고에 원칙대로 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할 때, DLF를 비롯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을 주로 살필 것으로 보여진다. DLF는 제재가 적절했는지를 볼 것으로 보이며, 라임은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경우, 사전에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흐르고 있다.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 당시 채용비리와 차명 주식 거래 등이 드러나면서 상당수 임원 교체가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가 일부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한 상황에서 추가 악재가 발생할 경우, 임원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FX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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